데일리메디 내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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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물꼬 트나


[ 2010년 02월 07일 21시 46분 ]

정부가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인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전문재활 물리치료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재정 안정을 통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 징수 관리 강화 ▲진료 내역 확인 ▲부당청구 ▲약제비 지출 효율화 등 부문별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진료비 지불제도 발전 방안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규모, 배부 및 정산방법 등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공급자, 가입자 등을 주축으로 한 간담회 등을 갖고 정부-보험자-공급자-가입자가 참여하는 선진제도 시찰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단은 여기에 "수가 계약 및 보장성 확대 항목 개발을 위한 비급여 규모 등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면서 비급여 규모 파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의지를 내비쳤다.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11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및 공단안을 도출하고 10월17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착오와 부당청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부당청구 기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국민 감시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인데 3개 지역본부 단위로 전문재활 물리치료, 비의료인 개설 요양기관 등 전국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인다.

공단은 "비용과 사용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험급여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말 만료되는 정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적정 보험료 인상 합의도 검토한다.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및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단은 합리적 약가협상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원가산정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등 분석을 강화하고 약가협상 부속 합의 이행 점검 및 외국 약가와 비교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인데 리펀드 시범사업 실시 결과 분석 및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희귀의약품에 관한 외국의 사례 조사와 개선안도 정책적으로 건의한다.

아울러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중증질환,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 급여확대 항목별 적용 대상, 급여 기준, 재정 추계 등 급여확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