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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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설상가상'


[ 2010년 02월 07일 21시 30분 ]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제약계가 이번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핵폭탄을 맞아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에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이달 안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란 병원이 약을 싸게 사면 깎은 금액의 일부를 병원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약가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제약사들이 제네릭 생산에서 신약개발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제약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협의 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며 제약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안을 이미 마무리지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협의한다고 해도 시간부족으로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지는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대신한다면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뿐 건강보험 절감효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제약계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충격파를 최소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제약사 임원은 "이미 복지부가 마음먹고 진행하는 일을 뒤집는 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협회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충격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협회 역량에 기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