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핫 이슈 '낙태'…범사회적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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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낙태'…범사회적 협의체 '발족'


[ 2010년 02월 07일 21시 50분 ]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낙태 시술 병원들의 고발 조치가 이뤄진 후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골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필두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종교단체, 낙태 및 생명 관련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회협의체를 조만간 발족, 이달 중순경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은 산부인과 의사 6명을 포함해 종교 및 낙태 관련 단체 회장 14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산부인과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인공임신중절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수가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단체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몇 십 년에 걸쳐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결론이 나겠느냐”면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동안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산부인과계-복지부는 TF 회의를 몇 차례 가졌지만 이 후 수가 문제 논의 과정에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고발 조치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논의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성격으로 재정비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이다.

복지부가 최근 낙태예방 관련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던 △낙태 예방 상담제 도입 △수가 현실화 △인프라 개선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산부인과계와 종교ㆍ시민단체들이 모여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무작정 법적 처리만이 대안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모임을 통해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고 자정활동 등 다양한 방향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