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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4000억 절감 공동위원회 구성"
[ 2010년 02월 08일 07시 54분 ]
"건보공단·심평원·의료계가 함께하는 '약제비 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0년 수가 협상에서 병·의원 수가를 1.4%와 3.0%로 인상한 대신,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한 것과 관련,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각기 다른 기준과 결과치를 놓고 목표치의 달성정도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절감액의 결과는 차기 수가와 연동돼 있어 있어 각각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단·심평원·의료계가 함께 하는 가칭 '약제비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

성명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이행 문제는 보험재정은 물론, 미충족 시 보험자와 공급자의 기본 관계부터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고,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닌 최소한의 신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성명은 "수가와 약가 절감을 연동한 최초의 협상은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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