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올 중점 추진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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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중점 추진정책 공개


[ 2010년 02월 08일 21시 2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대행 이동범)은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활성화 등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심평원이 이날 보고한 추진계획은 연초 발표한 실·지원별 중점핵심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추진계획은 크게 △진료심사평가 가치와 품질 향상 △의료행위 등 경제성 평가 및 급여기준 관리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적정화 △미래 지향 정책개발조사연구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경영 선진화 등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확대해서 지난해 감기 등 104개 상병에 대한 인공지능(AI) 전산심사(전체 청구건의 45%)를 금년에는 방광염 등 131개로 늘려 비율을 50%로 확대한다. 진료비 대조심사도 지난해 163개 항목을 올해 179개 항목으로 늘린다.

선별집중심사 역시 강화해 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 등 11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심평원 자체 '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해 진료행위와 주사약제가 대상이던 착오청구 사전 필터링은 올해 경구약제로 범위가 넓어진다.

적용 질병을 70개까지 늘리고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행위수가로 보상하는 신 DRG 모형도 개발하며,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공공병원으로 적용·추진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수시 개·폐업기관 등 3개 항목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혈압 등 16개 항목, 전체 진료비의 34%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정시술·질병 중심의 평가결과를 산출해 요양기관 전반적인 의료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올해 3월 완료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3차년도인 가감지급 사업도 확대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한방행위, 질병군 등 5개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 중 올해 고혈압 치료제 등 6개 효능군 의약품 본 평가 지료를 개발, 평가를 실시한다.

약제비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대구와 광주 등 5개 지역의 의원급 7개 진료과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본사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총 1만3838개 품목을 3년에 걸쳐 시행한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개발은 오는 2012년까지 마무리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와 의료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며 "보건의료 분야 IPTV를 통한 국민건강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