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수가 개선·단골의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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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가 개선·단골의사제 도입 추진


[ 2010년 02월 08일 22시 00분 ]

산부인과 수가 인프라가 개선되며 분만 취약지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거점분만병원'이 지정된다. 3년간 6000억원을 투입,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집중 투자도 이뤄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주요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우선, 2010년 역점 추진 과제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 보호망 구축 ▲빈틈없는 의료안전망 구축 ▲선진국 수준의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

그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증제 도입 근거 및 인증전담기구 설치' 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불법 낙태'와 관련해서는 산부인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를 포함한 자율적인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약물 등 복용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예방을 위한 태아기형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마더세이프(Mother Saf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사도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설비, 공정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도 병용금기 의약품,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확대한다. 2009년 11월 제주도 시범사업에 이어 2010년 전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3년간 6000억원을 투입, 응급의료기금 집중 투자를 통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권역 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심장·뇌 응급센터 특화 튝성, 독성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는 연간 65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망률이 높은 심장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을 50%로 경감하고 국민적 수요가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큰 MRI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면서 "또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범위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