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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추진
[ 2010년 02월 09일 02시 52분 ]
민주노동당이 '민생 3고'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9일 민노당에 따르면 강기갑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의료를 포함한 '3대 상한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기갑 대표는 "정부는 서민물가를 낮추지 못하도록 상한을 유지·관리하는 버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등록금 정책이 마찬가지다. 과중한 의료비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금은 기득권을 위한 벌블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3대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입법으로 추진해 민생 3고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1인당 1년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기갑 대표는 "국민건강을 병원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고 1인당 1년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을 언급하며 "혜택이 없어져 병원비가 많이 비싸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수차례 언급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대표 연설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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