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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I와는 격이 달라" 의료계 득(得) 될까


[ 2010년 02월 09일 22시 24분 ]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산업화 물결과 맞물려 새로운 임상검사기관 평가제도인 국제공인의학시험기관 인정제도(ISO 15189)가 의료계의 대세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는 물론, 그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JCI 등의 인증을 준비해온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또 다른 '인정제도'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공식적으로 검사결과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특정국가의 사설기관에서 행하는 인증제도와는 격이 다르다고 주최 측은 강조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최금호 적합성평가제도과장은 최근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인정제도를 도입해서 병원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는 아니고 권고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JCI 같이 미국 사설기관에서 하는 의료기관평가와는 국제적인 위치와 격이 확연히 다르다"며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평가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지난해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프랑스 여성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경우 타국에서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수사 당국이 한국의 부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최 과장은 "ISO 15189가 도입되면 대다수의 국가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증제와는 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정제도라는 게 의료기관으로서는 시간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와의 중복 투자로 인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인증평가와 연계하거나 대체하는 등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 또한 "평가정책을 새로이 정착시키려면 다수간 정부 부처 협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면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기관에 메리트를 줘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본원칙, 비용 문제 등을 논의하는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나 기존 인증평가와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강제실시가 아닌 인정평가를 원하는 기관에 한해 제도를 운영, 시범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보완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최금호 적합성평가제도과장은 "준비과정에서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적정성평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