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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검사 파견, 리베이트 근절시켜야"


[ 2010년 02월 10일 21시 48분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영리병원과 서울대 약대 이전 등 보건의료 분야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영리병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복지부 검사파견 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서울대 약학대학의 과천 이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숙미 의원은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구용역은 큰 틀에서 생산 유발효과 등에 공감하고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는 식의 논리는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연착률을 위해선 의료특구 조성 또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이 큰 만큼,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세종시 문제 등 시간부족으로 정부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제약사 영업사원의 자살을 언급하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본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앞서 작성한 대정부질의서에서 "지난해 LG생명과학과 태평양제약, 휴온스 등의 영업사원이 잇따라 자살했다"며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지만, 정황상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관행 단면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검사를 파견받아 리베이트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전달팀을 구성해 법무부로부터 검사를 파 견받아 은밀하게 거래되는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의한 리베이트쌍벌죄 법안에 대해서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대 약대 등 27개 부속기관을 과천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복지위 소속 한나당 이정선 의원은 인터넷 중독과 인성교육 강화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