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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교체 원하는 목소리 많았다"


[ 2010년 02월 10일 21시 45분 ]

경실련 등이 제4기 건정심에서 제외된 이후 법적 소송까지 치닫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법적,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복지부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들어 앉히기 위해서 그런것 아니냐, 혹은 이번 경실련측을 배제한 것이 공급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모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과장은 "단, 임명 절차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 포함돼 있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경실련이 너무 오랫동안 건정심에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재찬 과장은 "건정심 운영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 양보되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못박았다.

과정 중에서 일부 가입자, 공급자 간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간 건정심 안건들을 살펴보면 보험료율, 수가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시적인 부분이 주가 될 때도 많다는 얘기다.

현재 건정심의 의사 결정 구조 하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는 "그 동안 건정심이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가 적정한 시점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소위 소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건정심 회의에 앞서 배포되는 안건과 관련,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보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재찬 과장은 "건강보험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건정심에서 다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