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7년차 병원계 산별교섭 올해는 어떻게

로그인 | 회원가입


7년차 병원계 산별교섭 올해는 어떻게


[ 2010년 02월 12일 03시 15분 ]

지난해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의 공식해체 선언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병원계 산별교섭이 7년차인 올해 수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해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보건노조는 상견례 날짜를 잡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정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010년 산별중앙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단에 면담을 정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계 노사가 올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사용자단체 해산이후 교섭 대표단 구성 문제 ▲2010 산별중앙교섭 준비와 교섭의제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건 등을 논의하게 된다.

면담 시기는 노사 조율을 거쳐 이달 16일~23일 안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올해 첫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는 이달 24일로 잠정돼 있다.

보건노조는 "사측은 2009년 해산에 따른 교섭단 구성과 교섭 참가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전적으로 내부 사정일뿐"이라며 "사측과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는 반드시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 제81조 3항(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노조 측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에서도 6년간 진행해온 산별중앙교섭이 지부별 교섭 체제와 무분별하게 혼용돼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맞서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