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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지속 추진"
[ 2010년 02월 10일 10시 55분 ]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의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0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회 본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이 없는 곳은 한국과 네덜란드뿐"이라며 조속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투자개병형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본투자 대비 제조업 보다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의료비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추진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튼튼한 의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일부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도입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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