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총력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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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총력 쏟아


[ 2010년 02월 12일 03시 2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올 최대 역점사업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별 의료기관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제4차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안들을 정리, 향후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실제 참석자들은 1·2·3차 의료 개념을 질환종류와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정립,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역할분담을 제도화 등 논의된 각 단체·학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핵심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먼저 본인부담률 재조정 기본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본인부담률 하향, 입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 상향, 입원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의협이 자체 구성한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TF’를 통해 마련된 기본안이 상정된 것으로 논의의 급물살을 이뤘다.

아울러 의협은 ▲엄격한 공급체계 및 소비체계 확립 ▲진료의뢰서 1주일간 유효(동일 상병에 1회 방문으로 제한) ▲진료의뢰서 비용 책정 ▲3차의료기관의 편법 일차진료 제한 ▲의원 진찰료에 진료정보 제공료, 건강검진 상담료, 건강지도료 등을 포함 등의 자체안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도 ▲진료의뢰서 ▲회송시스템 ▲병원 외래환자 ▲지역별 병상제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 이 같은 의협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TF 내에서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체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통원진료 부문과 입원진료 부문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달리해 통원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익이 되는 뱡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TF는 특히 1차의료 질환 상태의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완료하고 경증환자가 3차로 바로 가는 것을 막는 유인책 등을 강구한다는 전략이다. 진료의뢰서 발행기준, 부적절한 진료의뢰서 발급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병원내 임대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1차 진료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등도 검토된다.

이 외에도 단골의사제와 프리랜서의사제도 활성화, 동네의원 기능을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예방적 기능과 연계와 더불어 민간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부문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의료계·학계·유관기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마련했다. 이후 핵심과제를 도출해서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실행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