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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부여될 인증평가와 서남의대
[ 2010년 02월 11일 21시 46분 ]
최근 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아 의평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들만 의사국가고시 자격증을 줄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작될 3주기 평가에는 강제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주기까지 평가를 거부한 서남의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만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평가 수용 여부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는 서남대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 의대 존폐 여부가 걸릴 수 있다.
의평원 한 관계자는 서남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그는 “서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교육을 포기한 것 같다”면서 “이사 구성도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이 서무과장 같은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서남대가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회생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회생 가능성은 서남대가 학교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반문했다.
서남대는 1주기 인증평가 때 인증을 못 받았다. 개선 사항 지적이 들어갔음에도 매년 인증평가 때는 개선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받아봐야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 아예 평가 신청조차 안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평원 다른 관계자는 “서남대 말고 다른 대학들도 인증평가는 쉬운 게 아니다”면서 “서남대가 거부하면 다른 대학들이 휩쓸릴 염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힘들어도 각 의대들이 인증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평가 후 지적사항이 제기되면 재단이나 대학본부에 의과대학을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검을 받으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과대학에서는 힘들기는 해도 평가를 오히려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 서남대가 계속 평가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본부나 재단 쪽에서 받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증평가와 관련, 논란이 많았던 서남대는 의평원이 올해 안으로 교과부 인정을 받는 평가기구가 되고, 신상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평가를 받기 싫어도 의과대학 존립을 위해 받아야 할 것으로 예측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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