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비롯 수가,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하고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 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어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정책 심의 향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제기.
이와 관련, 건정심 한 위원은 "이런 구성 때문인지 들려오는 이야기가 건정심은 파워게임이 강하다"면서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 만큼 신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