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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약사등 인천 영리병원 투자 의향"


[ 2010년 02월 18일 00시 58분 ]

외국 제약회사와 헬스케어 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 기관의 투자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같은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사모펀드의 병원 지분 소유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주장이다.

외국 영리병원 설립 주체인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이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사실상 전 국민 대상 최초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해 적절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