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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大 정책과제로 '낙태 공화국' 오명 씻자"


[ 2010년 02월 16일 03시 13분 ]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는 정부의 낙태 관련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함과 동시에 “‘낙태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사회에서 제안한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과제’는 ▲출산 장려금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주택 분양ㆍ임대ㆍ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 월 50만원 이상 지급 ▲미혼모시설ㆍ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안 마련 및 미혼모 경제적 지원 5배 이상 증액, 미혼모 차별 금지법 제정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치료비 국가 부담 및 장애인 보조금 월 50만원 이상 증액 ▲초ㆍ중ㆍ고 피임상담ㆍ성교육 전담 교사 및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배치, 성교육 이수시간 연 50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 등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정부가 2005년도 연간 35만 건이라는 낙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지난 5년간 관련 정책에 매우 소홀했다”면서 “작년 11월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에서 낙태근절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즉각적이면서도 획기적으로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집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정상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 및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 개선 여부 등 정부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