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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2268억 적자…보장성 강화 원인
[ 2010년 02월 16일 02시 21분 ]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안정 대책 추진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금 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 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당월(1월) 적자는 수지 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 수준이지만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으로는 보험료 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해 부담 능력있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 추진 중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

공단은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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