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가구매인센티브 오히려 리베이트 심화"
[ 2010년 02월 16일 05시 44분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포함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것"이라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해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그동안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효과가 있다.

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