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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오히려 리베이트 심화"
[ 2010년 02월 16일 05시 44분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 포함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것"이라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해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그동안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협회에 따르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효과가 있다.

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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