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新약가정책, 시범사업 계획없다"


[ 2010년 02월 16일 06시 24분 ]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1년간 시범사업 실시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16일 이번 방안의 실무책임자인 임종규 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시범사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임종규 국장은 "시범사업은 어떤 의약품을 한정하거나 요양기관을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한정해서 실시한다 해도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스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와 관련, "보험 약가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 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던 것.

그러나 복지부는 올 10월 원칙대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처리하겠다고 원안 고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저가로 구매한 뒤 구매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에서 실제 싸게 샀더라도 그 가격을 제대로 신고할 요인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싸게 산 것만큼 상당액의 70%를 환자가 부담금만큼 70%를 공식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하정 실장은 이어 "물론 차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기획 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게 계속 신고를 받는 의약품 유통정보망이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 거래는 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를 받고 있다다"며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망 기법을 이용하고 제보가 있을 시에는 직접 현지실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모든 약국의 전산프로그램과 병원의 전산프로그램 등의 단기적인 변화로 인한 혼선에 대한 우려에도 복지부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했다.

임 국장은 "현재로써는 도매상과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에 거래가 전산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있고, 주고 받는 것도 전산으로 자료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만 보완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종규 국장은 "점차 약사회, 도매협회, 제약사와 함께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도 물론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