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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베이트 근절 의지 의구심"
[ 2010년 02월 16일 08시 52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은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저가구매의 유인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저가구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리베이트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라며 "의료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로부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2중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대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여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영향력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철회하고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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