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주고받는 쪽 모두 처벌'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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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받는 쪽 모두 처벌' 국회 통과?


[ 2010년 02월 16일 22시 00분 ]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을 잠재우겠다는 듯 한국제약협회가 어준선 회장 등의 사퇴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뚜껑을 열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과 동시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보다 앞서 입법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발표 당일 돌연 취소할 정도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안인만큼 16일 복지부의 발표 이후 관련 업계를 비롯해 의약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예상된 수순이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이변이 없는 한 제도 시행이 유력시 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의 원안 고수 입장을 재천명했다. 개원가는 물론 대학병원들 역시 전방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날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사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약사법,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정 실장은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료법, 약사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정부가 따로 법안을 또 제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내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박하정 실장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못 박았다.

뿐만이 아니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이미 작년에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하정 실장은 "최영희 의원의 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인데 일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시행 시기는 가급적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동시에 시행하거나 그전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이 돼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 위반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논의 중이며 의원 입법 되어있는 형량 기준을 토대로 추후 더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임종규 국장 역시 "지금 당장 쌍벌제를 당장 도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단, 최영희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겠지만 현재 발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가 입법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제했다.

제도 시행을 올 10월로 예고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임종규 국장은 "2월, 4월, 6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쌍벌제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쌍벌죄 법안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실제 국회 A의원실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의약품 급여에서 제외하고, 수수 의료인 등에는 최대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법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징금 50배와 최대 징역 5년에 달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써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3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정지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