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상집 분위기 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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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집 분위기 제약계


[ 2010년 02월 16일 21시 43분 ]

정부가 제약계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부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을 발표했다. 제약계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이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 대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환자는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가를 부담해 왔다.(전체 요양기관 거래신고 가격 : 상한금액의 99.5%)

하지만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수록 이윤은 커지고 환자의 약가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전격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강행했다.

어준선 회장은 사퇴의사를 표명하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제약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협회장의 사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강행에 대해 제약계에서는 "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부추키는 제도"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약협회의 한 임원은 "정부가 내놓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결코 약가투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악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중소제약사 임원은 "정부가 강행한 이번 제도는 제약계의 희생만 강요하자는 것"이라며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이번 제도로 중소제약사는 경영악화가 뻔히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제약협회가 지난해 보스턴 경영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업계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산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상위제약사 관계자 역시 "제약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매년 약가 인하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지원정책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고 규제만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