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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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실형'


[ 2010년 02월 17일 00시 03분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을 받는 쌍벌제 도입으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과장들이 실형을 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과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정모 과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여만원,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조영제 선택의 결정 권한이 있고 제약사 역시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품하려 한 점을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나 관계 유지를 위해 의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별 의사가 받은 재산상 이익이 수백만∼수천만원이며, 사건에 연루된 3개 제약사를 기준으로 각각 리베이트 지출 규모가 7억원, 2억8000만원, 8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모 과장은 2004년 12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A사 영업사원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현금 3000만원과 골프비, 선물, 회식비 등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07년 보훈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불거진 ‘조영제 리베이트’는 관련 의사 355명이 소환조사를 받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복지부는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된 의사 41명에 대해 지난해 3월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기소된 3명에 대해서는 일단 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의사는 특정업체 조영제를 신약 효능 및 PMS 명목으로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에 이르는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조영제 리베이트를 신고한 보훈병원 방사선사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