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계, 정부 전천후 압박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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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정부 전천후 압박에 '망연자실'


[ 2010년 02월 17일 21시 25분 ]

최근 제약업계가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을 앞두고 음성적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했던 정부는 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또다시 제약계를 몰아 부쳤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중견제약사인 K제약이 지난해 대전·충남 지역 의사 등 100여 명에게 1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을 파악,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영진약품을 필두로 시작한 기습조사가 언제 다시 재개될 지 몰라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외에도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의약품과 관련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리베이트 조사를 앞세워 제약사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과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항혈전치료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5일 '고혈압제제 임상적 유용성 연구용역결과' 설명회를 거쳐 복지부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전달된 상태다.

아울러 일반약 비급여전환은 오는 3월 10일 매출실적 등 급여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이후 내부평가 및 학회의견 수렴, 급평위를 거쳐 오는 9월 고시될 예정이다.

특히 항혈전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이뤄진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환산할 경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조5000억원, 이 밖에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을 1조426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올 한해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약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제약계에 발생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계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현재 고사 직전 상황"이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경우 국내사, 외자사 할 것 없이 제약계 전체의 재앙"이라며 "당근과 채찍이 아닌 채찍질만 죽어라 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 역시 "상위제약사라고 정부의 정책이 모두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며 "정부가 제약사들이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