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7월2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제약분야 지적재산권 남용 실태조사
[ 2010년 02월 18일 02시 44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IT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 IT 등 지식재산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밝힌 지재권 남용행위는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경우와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자율적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분석 등을 통해 거래유형·분야별 '모범관행'을 제정,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관행은 리베이트, 대리점 등 유통관련 전속계약, 콘텐츠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