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절감 위해 주치의제 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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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절감 위해 주치의제 도입하면…


[ 2010년 02월 24일 21시 32분 ]

"일차의료의 구조적·기능적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주치의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재호 교수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일차보건의료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러한 상태로는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구성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주치의 제도와 의료 전달 체계가 논의가 반복됐고 올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 사업을 확대, 주치의제 도입 방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오해와 편견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교수는 "정부는 현재 대구, 경기도 등에서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단골의사 제도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인 해당 만성질환 치료의 지속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차의료 속성 중 하나인 관계의 지속성 향상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섣불리 '단골의사 제도'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도 불안한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는 것.

정부 내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의 목표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두려는 시각이 있는데 이 또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의 구조적·기능적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 '주치의 제도가 동네 의원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치의 제도를 언급만 했을 뿐 아무런 세부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측면만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의료 산업화-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면서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의 체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