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쌍벌죄' 고민 깊어지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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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죄' 고민 깊어지는 의협


[ 2010년 02월 18일 22시 03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정부의 폭탄선언이 나온지 벌써 4일째다.

실제 저가약구매 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인하액은 건보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에 사용한다는 정부 계획은 일부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의협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안 없이 문제만을 제기한다면 자칫 국민들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측에서 이슈화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크다.

뉴스에 자주 오르내릴수록 사회적인 비난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의협으로서는 고민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저가약구매 인센티브, 리베이트 쌍벌제 등에 대해 지난 17일 임원회의와 18일 아침 상임이사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다시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소한 즉각 반대성명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협의 늦장대처를 질책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작년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리베이트 쌍벌제 발언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즉각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면 이후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컸다”며 “집행부가 제때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 의사죽이기 악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지난 수가협상에서 약품비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저가약 권장 등 현재 의협이 하고 있는 노력들이 바로 복지부와 같은 논리다. 약가절감 대책에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대응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발표가 늦어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소지는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8일 오전 상임이사회에 이어 오는 21일 보험이사 연석회의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만호 회장은 시도회장단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회원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좌훈정 대변인은 “현재로서 의협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다 해도 이상할게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쫒기듯 입장 및 대안을 발표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하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안과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내주 초에는 공식 의견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