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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출산 인프라 붕괴 막아야"


[ 2010년 02월 19일 00시 48분 ]

대한산부인과학회가 18일 “출산 인프라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출산 인프라 붕괴 방지 △전공의 미달 해결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작성하고, “산모가 있어도 낳을 곳이 없는 시대에 건강하게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면서 “특히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가 산전 진단과 철분제 처방 등 의료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개인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6월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55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산모들은 출산을 위해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등 산모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또한 “매년 전공의 지원 미달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며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낮은 의료수가, 높은 의료사고 비용, 저출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정원의 50~60% 정도이며 이마저도 매년 약 10~20여명이 중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수련 중인 남자 산부인과 의사가 20%도 안 돼 야간 분만실 당직이나 부인암 환자 수술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학회측은 타 과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분만이나 수술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측은 “현재 맹장수술의 진료수가가 27만 4천원인 반면 자연분만 진료수가는 최저 20만 5천원이다”면서 “이는 일본과 미국 극빈자보험인 메디케어 수가의 10분의 1정도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학회는 이어 “현재 저평가돼 있는 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수가 등을 비롯한 전체 진료수가를 흉부외과, 외과가 100%, 30%씩 인상됐던 만큼 수가 인상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