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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위기, 병·의원 규제 강화"


[ 2010년 02월 19일 01시 38분 ]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을 더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19일 '건강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규제 속의 경쟁이 가능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역시 수시조사,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가 재정 안정화보다 더 중요하다는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으로서 재정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정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추계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2002년 재정 적자의 아픔을 느꼈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 이사장은 "과연 이러한 흐름대로 보험 재정이 운영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구조 하에서는 해마다 수가 계약을 하고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려운 입장"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복지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급자측의 불만들이 잇따르고 있어 갈등을 겪는 당사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럽 순방에서의 경험을 소개하며 그는 "프랑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각하더라. 독일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2007년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2010년 또 정책을 손질해 나라마다 아젠다로 다뤄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시사했다.

공통점은 '규제 속의 경쟁'으로 집약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 도입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속의 경쟁이라는 방향으로 어느 나라든 강력한 국가의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은 총액예산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 총액계약제 도입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총액계약제나 DRG를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세는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늘리면서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비용을 줄여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제는 공급자-가입자-보험자가 문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학계의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를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재정의 불안정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주저앉게 돼 병원에 한번 가는데 5만원, 7만원, 많게는 1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재정과 보장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