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 약가제도 놓고 민주당-복지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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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약가제도 놓고 민주당-복지부 '설전'


[ 2010년 02월 18일 21시 27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들이 지난 18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별도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놓고 복지부와 야당 의원실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담당 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야당의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들은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제도 자체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등 현 문제점은 만연한 상태이며, 제도는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와 보좌진들은 감정은 쌍벌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러 의원실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굳이 법안 논의를 막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체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쌍벌죄 법안에 대해 논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투명화 방안 중 쌍벌죄 도입은 새로운 것이 없고 법안에 이미 다 포함된 내용인데, 1년 넘게 논의가 지연된 것은 복지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쌍벌죄 도입에 미온적이던 복지부가 투명화 방안을 통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한 보좌진은 "복지부가 의원실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것 같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쌍벌죄 도입에 이렇게 의욕이 있다면, 투명화 방안의 모든 내용이 입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야당이 우려한 내용은 모두 포함시키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쌍벌죄 부문만 국회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라며 "이런 식이면 국내 제약사만 힘들어진다. 19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행태를 꼬집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의사폭행법(의료법 개정안, 임두성 의원)과 외국 영리병원 허용법(경자법, 황우여 의원)은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