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보재정 방향 '수입은 확충 지출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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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보재정 방향 '수입은 확충 지출은 억제'


[ 2010년 02월 19일 22시 14분 ]

널뛰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비상에 걸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추진 과제를 쏟아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줄줄 새 나가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청구 상위 요양 기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과다 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계도에 나선다.

18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2010년도 추진 목표 및 추진 과제'에 따르면 공단은 방향타를 보험료 '수입 확충'과 '지출 억제'에 뒀다. 수입 확충을 위한 과제 9개와 지출 억제를 위한 과제 8개가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공단은 이 같은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 보험료 인상률 1%대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료 1%를 인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39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공통 추진과제에는 3115억원, 그리고 지역본부별 특화 추진과제에는 283억원, 총 3398억원이 투입된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신규로 확정지은 '진료비 청구 상위 요양기관 관리'와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는 지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한다. 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집중군을 대상으로는 사례 관리,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기획조사와 구체적인 진료 내역 확인과 관리 운영비 절감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역 경정 소득 소급부과 관리와 전월세 보증금 적정 부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보험료 정산관리와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고삐를 죈다. 기타 징수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상해요인 사후 관리 및 산업 재해자 급여비 환수도 강화함으로써 수입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할 계획이다.

지역 본부별 특화 추진 과제도 올 과제로서 건보재정이 새나갈 개연성이 있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녹아있다.

우선,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16대 전문직종 체납사업장 징수 추진 ▲해외 출국 급여정지자 적정 관리 ▲상해 요인 연관 상병에 대한 조사 ▲검진결과 질환의심 판정률 적정 관리를 집중 과제로 꼽았다.

부산지역본부는 ▲외부기관 자료 활용을 통한 체납 보험료 징수 강화 ▲부당신고 등 제도 악용 가능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요양기관 부정 의료 인력 및 비급여 진료 후 부당, 허위청구 확인▲의사, 약사 활용 노인빌집시설 집중 강좌를 통한 보험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지역본부는 ▲특정 집단 체납사업장 특별 징수 ▲병의원 사업장 지도점검 ▲한의원 급여 기획 조사 ▲소송 강화로 법인 기타 징수금 징수율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역본부는 ▲제도 거부자 특별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소득신고 취약사업장(보육시설) 지도 점검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조사를 과제로 선정했다.

대전지역본부의 경우 ▲진료과목별 처치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부당청구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