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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유형별 총액계약 순차적 도입"


[ 2010년 02월 18일 22시 38분 ]

"건강보험 지출의 적정화를 위해 건강진료비(급여비)의 유형별 총액 계약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과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입원, 외래, 의약품 간의 급여 수준과 요양기관 간의 급여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선, 정 교수는 건강보험 중장기 전망에서 2007년 국민의료비 61조3000억원, 2008년 66조3000억원, 2009년 74조1000억원, 2010년 82조9000억원으로 점진적 증가를 보였고 2020년에는 무려 253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조정되고 보장성이 높아지면 국민의료비는 2020년 130조, 공공의료비는 84조원으로 추정했으며 건보급여액은 67조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의 적정화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총액 관리'를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유형별(요양기관종별, 입원/외래/의약품별) 적정 건강진료비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 교수는 "그 동안 의료비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의 높은 증가율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 간병 비용의 가시화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진료비(급여비)의 유형별 총액 계약 방식의 순차적 도입을 촉구했다.

유형별로 총액을 계약하고 행위별 수가제, DRG 등에 따라 개별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공급자 단체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서는 지불방식 논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약제비의 비용과 효과적 사용과 관련해서는 처방권자의 비용의식 제고가 요구된다면서 올해 약제비 절감액의 수가인상 반영 과정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정 교수는 "참조가격제를 활용함으로써 비용 의식적인 소비 패턴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급여율 수준을 2008년 56%에서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입원, 외래, 의약품 간의 급여 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여야 2008년 55%에서 2020년까지 65%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