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복지위 "문제있다" 복지부 "문제없다"
[ 2010년 02월 19일 06시 20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일명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된 것과 관련 복지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백원우 위원은 19일 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많은 혼돈이 있다"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임에도 입법부와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 전문가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입법 과정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개별적으로 보좌관 등 실무자들을 통해 그 동안 제도 취지 설명했다"며 "법률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민건강보험법 24조3항에 근거를 두고 실거래가 제도 근간 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