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 늘려도 환자부담 '여전'…원인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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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늘려도 환자부담 '여전'…원인 '비급여'


[ 2010년 02월 23일 03시 00분 ]

매년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정책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3년 동안 3.3%로 제한적이었다"며 그 원인으로 급격한 비급여의 확대를 꼽았다.

물론, 상당 부분 성과를 일궈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연간 급여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1989년의 적용 인구 1인당 연간 급여비는 2만2022원이었는데 2008년 54만7382원으로 지난 20년간 무려 17배 증가했다.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도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조사, 측정한 결과에서는 2007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6%로 기록됐다.

2004년 입원 54.9%, 외래 56.9% 수준이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7년 입원 66.5%, 외래 59.7%로 향상됐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과중한 입원 부문에서는 불과 3년 사이에 보장률이 10% 이상 향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매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으나 치과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비급여 본인부담이 진료비의 50%가 넘고 있어 진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장성 수준을 끌어올리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구팀은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 계층으로의 전락을 야기하고 있고 의료 이용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 진료비와 건강보험 체납으로 건강보장의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미터로 2007년 체납자 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체납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무려 2109만 세대가 3회 이상 보혐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 것. 2008년에도 체납자 수는 약간 감소했으나 체납 금액은 더욱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또 연구팀은 "매년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정책을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한 반면, 중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본인부담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연구팀은 "2005년에 특정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2006년에는 특정 암 건강검진 본인부담률을 경감(50%→20%)했지만 총진료비의 20%를 넘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에 "중장기 재정 추계시 본인부담 인하로 인한 간접적 의료 이용량 증가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