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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분만수가, 애완견 분만비보다 낮아"
[ 2010년 02월 21일 07시 04분 ]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동물병원 애완견 자연분만비용보다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연분만 수가는 20만3000원으로 동물병원 애완견 자연분만비용(30~40만원)보다 낮았다.

더욱이 매년 90여 곳의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5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공의 포기율도 매년 10~20명에 달해 산부인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병·의원이 대형병원보다 낮은 진료비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병·의원의 정상분만 평균진료비는 97만5414원으로 대학병원 4인실 기준 163만8668원으로 1.67배 차이였다.

1인실 기준은 223만8668원으로 2.29배 차이에 달했다. 본인부담액의 경우 병·의원은 24만9103원으로 종합병원(690,630원)의 1/3 수준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애를 낳고 싶어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낳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병·의원은 종합병원보다 낮게 받게 돼 있는 불합리한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소를 공중보건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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