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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사회 공동책임"


[ 2010년 02월 21일 21시 24분 ]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는 19일 첫 모임을 갖고 불법 낙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책임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포함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대표 20명은 협의체 구성 및 각 단체별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통해 낙태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산부인과학회나 의사회측은 현행 모자보건법 등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모임에 참석한 산부인과 관계자는 “모체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기형, 무뇌아, 다발성 기형 등 태아에 대한 기준이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고갔다”고 전했다.

산부인과는 이미 학회나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불법 시술 근절을 수차례 권고,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학회가 수가 인상을 위한 호소문을 관계 부처에 발송하는 등 산부인과 내부적으로 인프라 개선을 바탕으로 한 산부인과 살리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산부인과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관련 진료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의 황폐화는 말도 못할 지경”이라면서 줄어드는 분만실 및 경영난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미혼모 문제 등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사회적 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 종교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열렸던 생명포럼을 통해 불법 낙태 근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추상적인 접근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협의체로 거듭난 만큼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자는 공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측은 “낙태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대립적 구도를 지양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협의체 모임에 참석한 종교방송계 역시 생명 관련 무료 방송을 검토하는 등 “임신ㆍ출산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한 양육지원 등 사회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생명포럼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로 대체된 만큼 실질적인 대안들이 오고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종교계와 여성계를 비롯해 각 단체별로 미묘한 입장차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불법 낙태 근절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지만 방법 면에서의 차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절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3월 초 두 번째 만남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 때는 이번 모임보단 각 단체별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들고 나와 복지부와의 질의응답 등이 좀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