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명공학, 시대착오적 심사기준 대폭 손질

로그인 | 회원가입


생명공학, 시대착오적 심사기준 대폭 손질


[ 2010년 02월 22일 02시 59분 ]

특허청이 심사기준을 개정,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일관성 유지로 생명공학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2일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분야로서, 2003년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사업의 완료로 게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대형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돼 신기술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진 각국은 이처럼 향상된 생명공학기술의 예측기법 및 탐색방법 등을 이용해 생명공학기술 기반의 의료나 신약 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 PCT 국제조사 시장점유율이 모두 세계 4위로서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PCT 국제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특허청은 금번 심사기준 개정을 위해 2년에 걸쳐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 사항을 도출해 심층 연구사업을 수행했고, 주요 국가의 심사 운용 실태를 조사, 참고했다.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이슈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포함했다"며 "심사관의 특허심사 및 국제조사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책자 배포 뿐만 아니라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정책홍보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