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구제책, '차등수가제'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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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구제책, '차등수가제' 도입 가능성


[ 2010년 02월 22일 03시 00분 ]

국회에서 산부인과 수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차등수가제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흉부외과, 외과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서 또 다른 기피진료과인 산부인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대형병원에 혜택이 돌아간 형국이었다면, 산부인과는 병·의원 중심의 차등수가제 개선이 현실적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실(한나라당,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방안으로 차등수가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접근성이 중요한 산부인과 특성상 병·의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심재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수가 개선을 추진하되, 차등수가제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56개 시군구에서 분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중도포기율이 높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수가 인상은 예전부터 관심을 가진 사안으로 올해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똑같은 전문의가 진료하는데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절반도 안 되는 수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차등수가제를 뜯어고치는 것이고,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부인과 수가 인상은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표적인 기피진료과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가 인상된 만큼, 산부인과 차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파급력이 크다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된 것도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