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억 의약분업 연구 접수창구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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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의약분업 연구 접수창구 '썰렁'


[ 2010년 02월 22일 21시 51분 ]

대한병원협회가 사상 초유의 금액을 들여 추진하려고 했던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이달 16일까지 연구자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원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 간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병협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원의 연구비를 내걸며, 이번 연구를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지난 16일 마감된 공모 마감결과 모 대학 교수 1명 만이 이번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연구비 규모와 주제 만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병협으로서는 적잖이 당황했고, 내부 논의를 통해 재공모를 결정했다.

병협은 23일 이번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재공모를 내고, 내달 3일까지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의약분업 연구는 부득이하게 한 달 연기된 4월부터 들어가게 됐다.

이 처럼 규모가 큰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이유로 ‘연구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병협은 이번 연구를 발주하면서 병원계의 입장이 아닌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의약분업의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병협은 연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을 공모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러나 병협이 연구제안 요구서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병원계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병협은 연구자에게 국민적 관점에서 원내 외래약국 폐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그 세부 내용으로 ‘환자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생동성시험의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모 대학교 연구팀 교수는 “이미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라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이런 연구 디자인에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물론 1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감안하면 응모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만약 발주기관의 의도와 어긋난 결과가 나올 경우 난감한 상황이 빚어질 우려가 앞선다”고 털어놨다.

한편 병협은 연구 공모가 마감되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제안서 심의 및 최종 연구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02-705-92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