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돌연 기자회견 취소 의협, 정치권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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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기자회견 취소 의협, 정치권 눈치보기?


[ 2010년 02월 23일 02시 5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오늘(23일) 가질 예정이던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돌연 취소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광우병 판결에 대한 성명 발표,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 추진 모두 반대 등 의협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의협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의협이 또 다시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입장을 들고 나올 경우, 민주당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백원우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죄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협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의협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쌍벌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공감대서 형성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최대 보건의료단체인 의협이 먼저 성명을 내는 것은 전문가단체에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논의의 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더욱이 “의협의 성명서에서는 박은수, 최영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심하게 표현됐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의협에 정치적인 발언과 함께 의협 내부 의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꾸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의 PD수첩 광우병 판결에 대한 성명에 대해서도 현 의협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특보였다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성명을 내는 것 아니냐”고 우려, “의협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며 신상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의협은 23일(오늘) 오후 1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질 예정이던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의협은 행사 하루전인 지난 22일 오후 6시 경 예정된 기자회견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등을 담은 정부의 새 약가정책에 대한 입장정리와 대안 색을 위해 임원회의와 각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협회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약품비 절감분이 병의원의 수가에 반영돼야 하며 약사한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기자회견 연기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추후 일정은 결정되는대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