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을 비롯한 혈액투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심근경색증 등 18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23일 201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만성질환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 고혈압을 비롯해 혈액투석,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에 대해서는 신규평가가 이뤄지고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6항목)와 요양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진료량지표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장암과 당뇨병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올해 신규평가 항목인 고혈압은 ‘08년 기준 2조 2000억원으로 외래 급여비 9.3%에 해당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 54.8%·혈압 조절률이 38%에 불과하고, ‘09년 예비평가에서 고혈압 약의 적정처방과 환자의 치료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가대상은 외래 고혈압 환자에게 원외처방한 의료기관이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경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평가를 시작한 혈액투석과 의료급여정신과입원의 평가결과는 하반기 공개된다.
이외에 매년 평가하고 있는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평가는 평가대상 수술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