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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심평원 "소관 아냐"


[ 2010년 02월 24일 03시 00분 ]

건국대학교병원 송명근 교수(흉부외과)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중간평가 결과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평가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서약을 맺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CARVAR 수술을 잠정 중지 권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날 저녁 유감의 뜻을 피력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CARVAR 수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경과 보고 결과가 유출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ARVAR 수술에 대한 전향적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이뤄진 CARVAR 수술의 일부 자료를 갖고 내린 후향적 연구결과가 유출된 데 따른 책임은 회피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실무위원회가 우리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이라며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발표한 적도 없거니와 실무위원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간평가 결과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소관 부처로 지목된 심평원 역시 마찬가지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실무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실무위원회의 실제 운영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총 11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관계 당국이 지기로 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차후 문제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운영규칙을 보면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놓은 것은 맞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제명 등과 같은 제재를 취하는 벌칙 규정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명무실한 비밀유지의무 규정과 함께 관계 당국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사이 송명근 교수에게 당초 주어지기로 했던 소명기회 의미는 사라지게 됐다.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송 교수는 "언론에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마치 CARVAR 수술이 위험한 것인냥 비춰지게 됐다"며 "보건의료연구원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연구원이 내린 결과가 잘못되기도 했지만 관계 당국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고 내부 단속을 못한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협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