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동부 특별조사 임박 서울 개원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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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조사 임박 서울 개원가 비상


[ 2010년 02월 24일 02시 12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가 전국 9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부 근로기준 실태조사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의원이 노동청 실사 시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담 노무 컨설팅 업체와의 연계를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준 동작구의사회장은 23일 열린 동작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사진]

그는 "조만간 회원 개개인에게도 지침이 내려지겠지만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다"면서 "피고용인 4인 이하인 소규모 의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 근로계약서는 그간 의원마다 다르게 사용해온 자유양식이 아닌, 법적 규정에 맞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이 넘으면 추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 선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노동청 실사 대비를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3년치가량을 소급해서 작성해둬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앞서 경인지방노동청은 인천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태조사를 실시, 1곳을 제외한 116곳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노무 컨설팅사와 전담 계약을 체결, 실태조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되 컨설팅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준 회장은 "4인 이하 의원의 경우 평균 1회 컨설팅 비용이 20~30만원에 육박하지만, 전담제를 통해 8만원 선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피고용인 12인 이하 병의원이 20~30만원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