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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의료정책 공약이행 낙제점"


[ 2010년 02월 24일 02시 45분 ]

정부가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의 86%가 목표 및 사업성과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인 D등급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정책(핵심과제)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분류, 복지부가 자체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평가 결과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 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고, 목표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 B등급은 3개에 불과했다.

반면 목표와 사업성과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미달을 뜻하는 C등급은 17개, 목표 실현이 미미하고 낙제수준에 가까운 D등급은 2개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대선시기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서도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과제 집행은 노인 일자리창출 및 복지 서비스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었으나, 이 조차도 우려스러운 평가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일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과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나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회의적이고, 의료분쟁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이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정책은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건강보험 안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시장 창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15개 항목이다.

경실련은 총평에서 "현 정부 하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 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 역할과 시장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책평가단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전체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분야는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김철환(인제대학원대 보건경영학 교수), 이인영(홍익대 법대 교수),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현호(변호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