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검찰·복지부 이어 국세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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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복지부 이어 국세청 착수


[ 2010년 02월 25일 03시 31분 ]

공정위, 검찰, 복지부 등의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로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약업계에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엔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30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다.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도 포함된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강도 높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향후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품목에 대해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무조사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상기관에 사전통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