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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제약계 '위기 탈출' 가능성은
[ 2010년 02월 26일 03시 10분 ]
풍전등화 위기 속에 빠진 제약계는 과연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제약협회가 25일 제65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산적한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과 함께 회장 직무대행(일성신약 윤석근 회장)을 선출하고, 공식 활동을 선언했다.

리베이트로 시작된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는 물론 약가인하 움직임에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까지, 산적해 있는 당면 과제 앞에 제약계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비대위 출범의 계기가 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즉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비대위 앞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는 한 마디로 리베이트 대신 공식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라는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 왔었다.

실제로 제약협회가 국내 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대 3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어준선 전 회장이 이 문제를 막으려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의사를 보이자 ‘중도 사퇴’란 꺼낼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비대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어 전 회장은 국내 주요 제약사의 오너 등 영향력 인물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향해 “비대위 7명 모두 충분히 역량이 있으신 만큼 좋은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약가폭락에 따른 상당수 품목의 퇴출이 예상되는 고혈압약 기등재 목록 정비 방안에 대한 대응도 비대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목표로 목록 정비 방안을 내놓으면서 상당수 품목들의 퇴출이 불가피한 업계로서는 1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다른 효능군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커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탓이다.

더욱이 25일부터 국세청이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잡겠다며 세무조사 칼날을 빼든 것처럼, 전방위로 좁혀오는 정부의 압박을 풀기 위해서 신속히 정부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문제도 비대위가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 회장이 이날 총회에서 “사퇴를 결의해도 반응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정부가 일련의 제도에 대해 강행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비대위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까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약계가 당면한 난제들을 풀기위해서는 현직 CEO급 인사보다 영향력 있는 중량급 외부 인사를 다음 임시 총회에서 회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비대위 안건을 다루는 자리에서 한국파마 박재돈 대표는 “회장을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영입해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데모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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