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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의 주적인가-보복 심하다"


[ 2010년 02월 25일 22시 00분 ]

최근 공정위와 검찰, 경찰, 복지부 등의 리베이트 집중조사를 받으며 초토화된 제약계가 이번에는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국세청 조사대상은 제약사 4곳, 도매상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제약사들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국세청의 가세는 제약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심적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세청 조사반으로부터 25일 급습을 받은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어떤 언질도 없었던 상태"라며 "회계장부 일체를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세무전반에 대한 세금을 맞을수도 있는 문제여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특히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 향후 조사대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제약계는 자사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국세청 행보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다행이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며 "알다시피 국세청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기피 대상 1호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 역시 "털어서 먼지 않나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제약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약사들의 반응은 일단 국세청의 경우 일반 기업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정도영업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는 업계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우리가 현 정부의 주적인 된 기분까지 느껴진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를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 복지부, 심평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제약계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며 보복하는 것 같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한숨만 쉬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