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2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직원 과실로 의사면허 정지 부당"
[ 2010년 02월 26일 02시 22분 ]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원 위반 행위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의사면허가 정지된 병원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개인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직원의 위반 행위를 의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때에만 의사면허 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이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A씨가 이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 직원이 미승인된 고령의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다 적발되자 A씨는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