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반기 불법낙태 조사-분만수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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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낙태 조사-분만수가 현실화


[ 2010년 03월 01일 08시 00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ㆍ이하 복지부)가 사회협의체 구성ㆍ협약 추진 및 위기임신 핫라인 운영, 분만수가 현실화 등을 포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사진]은 1일 “복지부 등을 통해 제보된 케이스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 고발 등 대응할 것”이며 “실태조사의 예산 수반 정도가 높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이번 상반기 안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러나 “모든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엔 여건상 어렵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은 생명 존중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발생하기 전에 피임 등 사전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실태조사에 앞서 위기임신 상담 기반 구축 등 사회적 인식 제고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피임실천율 향상 △위기임신 상담기반 마련,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 지원 △비혼 한부모 자립 지원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체계 마련 △예방상담제 도입, 실태조사 추진 등이다.

복지부는 피임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10~20대를 대상으로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정보를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본인의 월경일ㆍ주기, 배란일 등 생식정보를 바탕으로 임신관련 정보 자동알림 서비스 등 최신 IT를 활용해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보건복지콜센터인 129콜센터를 상반기에 마련, 센터 내 전문상담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비혼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24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 월 10만원,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1:1 매칭)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에 대한 “1차 서면경고, 2차 3월 회원자격정지, 3차 제명으로 구성된 삼진아웃제를 통해 자정활동을 강화 동시에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부인과 관련 단체와 TF팀을 구성해 수가, 분만취약지역 개선, 낙태 예방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서 “수가 부문은 상반기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반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 역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지난 3개월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종합계획 발표는 곧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복지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 역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골자가 짜여진 만큼 실질적인 낙태 시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 발표와 맞물려 불법낙태 시술 병원 고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가 향후 의료계 및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된다.